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실은 2026. 3. 12(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체육시민연대, 법무법인 태광과 함께 '학폭예방법 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고교 야구부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인정된 이후에도 처분 이행이 지연되거나 실효성이 약화되는 문제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솔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처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제도적 공백을 보여준 사례”라며 “가해자는 버티고 피해자는 떠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현 방지법 입법토론회 단체 사진. 체육시민연대 제공
- 학교폭력 제도 개선과 ‘박준현방지법’ 필요성 논의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폭력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주재헌 법무법인 태광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초동 조사 부실, 심의 절차 문제, 서면사과 조치의 실효성 부족 등 제도 운영상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진채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변호사는 “현행 학교폭력 제도는 사안 조사부터 조치 이행까지 책임을 끝까지 연결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준현 방지법 입법토론회 단체 사진. 체육시민연대 제공
토론에 나선 이성숙 전 서울 흑석초등학교 교장은 “학교폭력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책임이 실제로 이행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1호 서면사과 조치 역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생활기록부 기재 등 책임을 담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필수 한겨레21 기자는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학교폭력 사건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오히려 주변의 시선과 압박 속에서 또 다른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건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가 혼자 남겨지는 2차 피해의 현실을 우리 사회가 함께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솔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피해자가 떠나는 체육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호받는 체육이 되도록 국회에서 제도 개선과 입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프로 & 아마야구 스포츠 전문지
뉴스 댓글
비회원 접속중
통합검색
